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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4호] 직장인 유튜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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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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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튜버안 되나요?

유튜브로 본 겸업금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줄어든 수입을 채우기 위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투잡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투잡중에서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튜버가 새로운 직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유튜브는 누적 시청 시간 4천 시간, 구독자 1천 명이 넘는 유튜버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해 주는 플랫폼이다. 이에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유튜브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겸업금지라는 조항 때문에 직장인 유튜버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겸업 금지가 직장인들의 유튜브 활동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먼저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유튜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고 이를 위반할 때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기업에서의 유튜브 활동이다. 대부분 사기업에서는 사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취업이나 기타 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겸업금지조항으로 유튜브 활동을 제한한다. 여기서 겸업금지조항은 따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이 되는 성실의무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유튜브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업에서는 이를 금지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여기서 어느 범위까지 금지가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자는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기업은 경영권이라는 기본권을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보장 측면에서 볼 때 유튜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경영권보호를 위해, 기업의 경영권에 문제를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튜브 활동을 금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직장인 유튜버에게 유튜브 활동만으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기업은 유튜브 활동만을 문제 삼아 직장인 유튜버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삼성전자에 8년간 근무하던 한 직장인 유튜버는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회사의 압박으로 자진 퇴사하기도 했다.

 서울지역의 한 노무사는 부업이 우리 사회 앞에 놓인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직장인들의 유튜브 활동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기업에서의 유튜브 활동 금지의 문제는 사례가 많이 존재하지 않고 판례도 없는 상황이며,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을 방치해둔다면 기업과 직장인 유튜버 간의 문제는 깊어지기만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징계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고 근로자의 유튜브 활동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직장인 유튜버들도 회사의 중요 업무 사항이 영상으로 유출되지 않게 조심함과 동시에 유튜브 활동으로 본업인 회사 업무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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