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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4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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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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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지난 10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 미래 협상 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WTO 내에서 농업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더불어 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농업 분야에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님을 덧붙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국내 농민들은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 정부와 부딪히고 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1993년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하 UR 협상)을 타결되면서 농업 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여 관철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 전통 산업인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함이었다.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쌀이 원활히 돌아가야 했다. 국내에서 쌀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쌀이 수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쌀 수입개방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는 UR 협상 타결 이후 비관세 수입 장벽을 허물면서 농수산물 수입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UR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의 보호를 위해 10년씩 쌀 수입을 2번 유예했다. WTO에서 수입유예를 2번 받으면 강제로 일정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쌀 수입개방을 피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국가적으로 쌀은 상품적 성격 이외에도 식량 안보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고비중 식량인 쌀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문제 발생 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상황이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농업을 지켜야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4년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쌀 수입과 동시에 국내의 쌀을 사들이면서 농업 분야를 보호해 왔다. 이 방법만이 WTO 문제 해결과 국내 농업 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다. 기존에도 정부는 쌀을 계속 구매하여 기준치의 두 배를 넘겼다. 만약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농업 분야를 보호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보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압박은 계속 들어왔다. 7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WTO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제시된 개도국 포기 4가지 기준 중 1개라도 해당한다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우리나라는 4개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었다. 이러한 압박에 더해, 우리나라와 더불어 중국 또한 개도국 지위를 놓지 않고 있었다. ·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놓지 않고 버텼다면 중국도 우리나라를 핑계로 버티려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대한 무역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개도국 지위포기는 불가피했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시대인 만큼 분명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를 지키기 어려움은 당연하다. 지금의 상황을 무사히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가장 먼저 농업 분야를 되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문제고, 어떤 점에서 농업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각 도위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역의 농업협회장들과 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도마다 농업의 비중과 환경이 다를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역의 농업협회와 국회의원이 함께 조율한 것은 올바른 대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에서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산업은 정부만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지켜 나아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무지하다면 이러한 문제를 지나치기 쉽다. 우리는 상호 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모두 함께 시대에 맞춰 산업의 변화를 맞이해야 하고 대처해야 한다. 한 번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고다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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