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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4호] 美분담금 증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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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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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분담금 증가 요구 

현행 분담금의 5배?

 

  지난 18일과 19일 서울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열렸다. 협상은 결론을 맺지 못한 채, 협상을 개시한 지 1시간 30분 만에 미국의 드하트 대표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21일 드하트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연내 타결이 목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특성상 막판까지 진행되기도 전에 양측이 협상을 중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그 이유로는 양국이 생각하는 방위비 분담금액의 차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한국 정부 측에 약 50억 달러(58400억 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기존 협정에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한국의 분담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반면에 한국은 그동안 양국이 합의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분담금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동맹을 돈거래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동맹의 가치를 그저 돈으로 매기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동맹 인식으로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며 그저 협상일 뿐이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미국과 시리아 쿠르드족 간의 동맹관계를 봤을 때 마냥 안심 할 수만은 없다. 미국과 쿠르드족은 is섬멸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터키와 쿠르드족간의 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서, 미국이 더 이상 동맹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은 주적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에 한-미 동맹은 아주 중요하며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5배 수준의 분담금 요구는 과도한 요구이다.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미국을 방문했으나, 원만한 해결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이다.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국 모두가 만족할만한 협상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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