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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1호]택시 파업과 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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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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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잇속만 챙기는 택시부터 단속해야

  지난달 18일 있었던 1차 택시 파업에 이어 이달 222차 택시 파업이 있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이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파업을 진행했다. 박복규 전국 택시연합회장은 "승차 공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은데 술을 마셨는지, 약을 먹었는지 알 수 없는 불법 업체가 시내를 배회하게 돼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라며 카풀이 승객들에게 위협을 끼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의 말처럼 카풀은 시민에게 위협이 되며 택시 업계의 생계를 위협하기만 할까? 먼저 카풀이 택시 기사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말은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1차 파업에 참여한 택시기사 윤모 씨는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토요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많이 벌어야 한 달에 180만 원"이라며 "카풀이 들어오면 밥벌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택시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새벽 시간대를 포함한 근무시간대라 과연 이 수익을 택시기사의 평균적인 수익으로 잡아야 할지에는 의문이 든다. 또한 현 택시기사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적다기보다는 회사에 내는 사납금과 개인택시 면허 구매의 지나친 비용이 복합적으로 엮여있어 택시 기사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선 카풀금지보다는 불법인 사납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카풀 드라이버들은 통제되지 않아 승객들에게 위험하다는 말은 맞는말일까? 실제로도 이달 22일 카풀 드라이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현행법상으로 카풀 드라이버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카풀 드라이버에 대한 범죄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어떨까? 택시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행·추행,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있다.  그렇다면 택시는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금고이상의 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끝날경우 집행유예가 만료된 택시기사는 다시 택시를 운행할수있다. 또한 택시 운수 종사자의 범죄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범죄는 집행유예 판결율이 높은만큼 택시기사 또한 마냥 안전하다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해 카풀 불법화를 주장한다면 불법화보다는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는것이 더 옳을 것이다.

새로운 사업의 발생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옛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카풀에 대한 조건 없는 반대와 불법화가 아니다. 우리는 카풀의 불안정성을 안정성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그것들로 카풀을 택시와 맞 설수 있는 새로운 대체재로 만들어야 한다. 독점시장에서의 소비자 만큼 무력한 사람들은 없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카풀은 택시의 좋은 견제자 겸 동반자가 되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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