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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2호]부가가치세의 행방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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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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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 현금으로 계산할 때와 카드로 계산할 때에 다른 금액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카드로 계산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현금으로 계산 할 때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기도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 소득의 규모를 작게 신고하거나 탈세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이 복잡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할 수 있다. 이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간접세의 일종이다. 총 9개로 나뉜 간접세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세금으로, 197771일 도입됐다. 이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다.

전년도 2,400만 원 이상의 사업장, 의료관련 사업장, 전문 직종 사업장은 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결제 금액의1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예를 들어 22,000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하게 되면 2,200원을 부가가치세로 지불해야하는데 이 때 2,200원은 점주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단지 세금을 소비자에게 대신 걷고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 제품으로 인한 판매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10%이상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 부담전가 법이 적용되어 현금판매가와 카드판매가는 같아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에서 지불해야하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과하거나 소액 결제 시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지불한 세금을 점주 본인이 가져가는 행위이다. 때론 점주는 정가에서 할인하여 카드가와 현금가를 다르게 계산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유 없이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여 현금결제가 이루어졌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된 경우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후 피해 금액만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포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결제 금액이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은 200만 원 으로 정해져 있다. 이외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수여받을 수 있다. 한편 신고를 받은 가맹점은 조사 후 소비자 피해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지불할 의무가 주어지고 추후에 재차 거부한 사실이 발각되면 5%가산세 부과 또는 과태료20%를 부과해야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가까운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가지고 서면 신고가 가능하다. 거래가 이루어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필수 서류로는 현금거래신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가 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며 탈세는 검찰에서 지정한 엄중한 범죄이다. 앞서 언급한 부분과 같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다.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점주가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로 들어가는 돈을 횡령하는 것이고 자칫 세금구조를 파괴하는 일이다. 하지만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맹점들이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에 비해 더 비싼 가격으로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드니까"라는 생각으로 또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인식에 의해 눈감아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투철한 신고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반으로 탈세 없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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