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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0호] 일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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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7:17

[100호] 일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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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 일회용 컵 사용제한규제 (이하 일회용품 규제)가 지난 81일 시행됐다. 이번 규제는 기존에 있던 자원재활용법 제 10조의 억제를 금지로 바꾼 것으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테이크아웃용을 제외한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시행으로부터 약 한 달의 기간이 추가로 지난 지금 일회용품 규제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인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관리문제가 그 첫 번째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머그잔이나 유리잔은 파손되기 쉽고 설거지를 해 지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과 겹쳐 직원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직원 개개인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며 소비자로서도 다회용 컵의 위생 상태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둘째로 노오더족 문제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개인의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게 되었는데 이러던 중 일부 얌체 이용자들은 매장에서 주문한 제품이 아닌 개인적으로 들고 온 텀블러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결제내역이나 영수증을 요청하면 관리할 수 있는 문제지만 매장의 크기가 커지거나 다층을 동시에 사용하는 매장의 경우 기존의 직원들로 매장 전체를 관리하기 어려워져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다. 셋째는 현재 설정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다.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규제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플라스틱 뚜껑이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내용은 없으며 매장 내에서도 다회용 컵 대신 규제대상이 아닌 종이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과연 본래의 취지가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현재의 규제가 업자 측의 일방적인 부담인 것도 문제다.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회용 컵을 이용해야 함이 맞지만, 손님 측에서 금방 일어날 것 이라며 일회용 컵에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이용고객이 적은 소규모 카페에서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물론 단속항목에는 매장에서 고객이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도 들어가지만 이러한 판별을 위해서는 카운터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이 또한 점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는 법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인식개선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회용품의 금지는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이러한 규제가 행해지기 전에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시험과 계도를 함께해가며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취지가 좋다 해도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좋지 못한 인식을 줄 뿐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현재의 작은 성과보다도 더 큰 미래를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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