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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0호] 계속되는 부실시공, 커져가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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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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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협하는 부실시공

기약 없는 건물 안전법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6, 서울 상도 유치원이 붕괴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옆의 공동주택 공사장의 축대벽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 자체가 10도 정도 기울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구청 건축 담당자들은 폭우와 지반 보강작업의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보고 더욱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유치원은 붕괴 가능성이 있어 지난 10일에 철거되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발생 이틀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상도 유치원 붕괴사건의 일주일 전인 831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의 공사장 주변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 150명이 대피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 사건도 부실했던 기반 보강작업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져, 금천구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시공사와 시행사, 건축주 등을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포항지진 후 피해조사 과정에서 원인이 재해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 또한 겹쳐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는 올해 7월에 부실시공의 원천차단을 위해 건축물의 기준 강화를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 법안은 현재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법안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감리권을 두고 건축사와 구조감리사 간의 이권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다.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은 기둥만 세워두고 2층 이상부터 방을 만드는 건축물을 뜻한다. 필로티 건물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쉽고 미적으로도 개방감을 줘 그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구조가 붕괴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는 3층 이상 필로티 건물 신축의 경우 고급기술자와의 협력으로 감리를 더욱 강화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문제는 감리권을 가지는 고급기술자의 범위에 구조감리사가 포함되면서 건축가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구조감리사에게 감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반대의견이 거세다는 것이다.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재입법 예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법안의 시행이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건축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살 집을 짓는 일이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입법이 늦을수록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부의 보다 빠른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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