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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0호]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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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6:34

[100호]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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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국 경제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최상위 20%가구(5분위)의 월평군 소득을 최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2분기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5.24)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다. 최상위 20%는 1년 새 수입이 10.9% 늘어난 반면 최하위층은 7.6% 감소해 격차가 커졌다. 특히 최하위층은 근로소득이 16%, 사업소득은 21%나 줄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여파이다. 최하위 임금근로자들의 음식·숙박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자영업자들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사업소득이 줄어들었다. 고용시장 또한 최악이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 증가는 1년 전에 비해 60분의 1로 추락해 5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경제 둔화 결과로 여야는 이에 대해 다양한 개선책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는 1차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으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2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와 카드 수수료 경감 등 직·간접적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달리 국회 입법 조사처의 보고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이 부족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모두 갖춘 공익위원 임명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책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확실하게 결정된 것 역시 없다.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며 세금과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고, 영세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 또한 자율과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 결국 비용은 다른 경제 주체들에 전가되고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무분별한 지원정책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결정기구는 현행 방식보다 더 독립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대책과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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