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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0호] '그린벨트 헤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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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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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과연 서울시의 억지일까?


  정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확대 방안 발표 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택지 확보가 어려워 정부는 서울시 내의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 이번 방안에는 그린벨트 해제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선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같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확보와 같은 실천방안에 있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후의 보루로 두고 그린벨트 대체지를 찾고 있다. 2000년대 들어 1/3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남은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 언급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비가역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 이외에도 집값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서울시의 우려이다. 실제로 15년간 23차례의 그린벨트 해제가 있었는데, 23차례 중 6차례의 부동산 하락기를 제외한 17차례는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특히나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인 2007년과 2008년에는 현재 같은 이유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해제한 후 2년에 걸쳐 집값이 17%나 올랐다.

  정부는 확대 방안 발표 전,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서울시 내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에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에는 그린벨트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위와 같은 환경적, 경제적인 우려를 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보다는 도심 쪽 노후 주택이나 대체부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그린벨트의 경우 오염원도 많아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이 낫다며 근거를 들었다. 이에 환경청의 사무처장은 정부가 전답이나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린벨트는 이미 훼손돼 녹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도시 확산을 막는 완충지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향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직권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하였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서울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를 보류한 정부의 결정은 좋다. 그러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작정 공급만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이전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고 반복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두지 말고, 이전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들을 되돌아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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