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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9호] 장기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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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6:29

[99호] 장기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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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8일 중국 다롄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중 회담을 했다. 3월 말 집권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회담한 지 40여 일 만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권력과 가까웠다는 점과 이들이 이끄는 나라의 바탕에는 공산주의(또는 사회주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장기집권은 3연임 이상, 또는 10년 넘게 집권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장기집권을 했다.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마오쩌둥에 의해 건국된 이후, 마오쩌둥이 장기집권을 하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대참사를 경험한다. 이후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주석직을 2연임까지만 가능하도록 헌법을 변경했다. 이 헌법에 따라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진 이후의 중국 지도자들은 국가주석을 2번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후진타오 이후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을 생각하면서 2018년 3월 초에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쳐서 부르는 말)를 통해 기존 헌법에 있던 국가주석 2연임을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서 기존 10년(5년+5년)이었던 임기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자신의 이름을 헌법에 올리면서 이전 국가주석들을 넘어 마오쩌둥과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총리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을 시진핑 주석이 관장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힘은 더 강해졌다.

 

   중국의 정치는 집단정치체제나 격대지정(자신의 임기가 5년 남았을 때 차차기 지도자를 지목하는 것) 같은 특이한 전통이 있고,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당 독재도 긍정적이지 않은 데 지도자마저 장기집권을 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니라 설상가상(雪上加霜)이 된다. 중국을 돌아보더라도 절대 권력을 휘두른 마오쩌둥의 결말은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반면 이후 중국은 비록 일당 독재를 유지했어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때의 지도자들은 장기집권을 하지 않고, 헌법에 맞게 10년 동안 집권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을 생각하기보다 발전된 중국을 생각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맞는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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