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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9호]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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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6:29

[99호]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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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없는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본질을 찾아야 할 때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총선으로 인한 여소야대로의 전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마치면 전국 단위 3대 선거가 완성된다. 개헌 국민투표는 무산되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이념적, 정치적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선거의 상수로 선거 때면 등장했던 안보·냉전 보수의 자리를 잃게 했고,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북한이라는 기준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이념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여당이 압승 시 지방 권력까지 교체를 이루게 되어 국정 운영에 큰 힘이 실려지고, 반대로 야당이 반격에 성공할 경우 이전 양당 체제 회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선거 분위기는커녕 지방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의 시선이 한반도 평화 이슈와 드루킹 사건 등과 같은 거대 정치적 이슈들에 향해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들과 후보들은 이를 이용해 정책공약이 보이지 않는 깜깜이 선거로 만들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에 비교해보았을 때 최고 수준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견인하고 있어 후보들은 정책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듯이 현 정부의 성과만을 앞세워 여론몰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 후보라면 무조건 찍어주는 묻지 마 투표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야당발 정치뉴스는 홍준표 대표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 쇼라 칭하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단 착오로 무리한 색깔론을 펼치면서 청년 일자리, 물가 폭등 등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만 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산업정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 일자리 정책 등은 거대 정치적 이슈들에 의해 행방불명인지 오래다. 여론몰이에만 주력하는 민주당이나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 단식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모두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적 이념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분산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 후보는 대통령 성공의 견인차 역할, 야당 후보는 실정에 대해 심판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물론 자당의 지지율에 기대어 표를 더 많이 획득하려는 의도가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들어왔듯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자리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방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 또한 지방선거의 결과가 주거·교통·환경 등 삶에 직결되는 정책과 집행을 결정하는 만큼 지방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 지방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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