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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0호] 9.13 부동산 대책 과연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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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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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3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동안 폭발적으로 올라가던 부동산 가격을 생각해보면 대책 마련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의거해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현재 투기심리가 과열된 곳을 칭하는 용어를 통해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 기사에서는 그 중 중요 조항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 내용에는 첫째, 고가주택의 세율 인상이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1.2%p까지 인상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붙는 세금은 변함이 없고 그 이상의 주택에 단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게 되어 최대 3.2%까지 인상되게 된다.
둘째, 세부담 상한이 상향된다. 세부담 상한이란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승비율의 제한을 둔 것이다. 세금을 인상했는데 세부담 상한에 의해 그 인상이 적용될수 없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이므로 세 부담이 상한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율을 늘린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념이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두어 실수요자 이외 투기목적의 주택구매를 차단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2주택세대, 실수요 목적이 아닌 1주택세대 등에 해당된다. 여기에 생활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주택 구입여부를 철저히 추적하여 주택 구입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자의 대부분은 빛을 내서 투자하기 때문에 대출 금지로 자본을 차단함으로 부동산 시장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되었다. 이전에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처리되었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2년으로 줄어들어 투기에는 꽤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법으로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되었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한다.

또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게 계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우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지금 시점,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 세율을 올린 문제에 대해선 아쉬움을 숨길 수가 없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주택에만 세율 상승이 적용되는데 이를 시가로 바꾸면 18억원에 달한다. 즉 극도로 대상이 한정되는 것이다. 또한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에는 세율0.1%p가 인상되는데 과세표준과 3억간 차액의 0.1%p만큼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과세를 실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물론 가격에 따라서도 점점 세율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시세차익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준의 세금 인상은 아니다. 주택가격 폭등으로 수억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상황에서 시가 21~30억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1200만원인데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아주 초라하다. 그리고 현재 주택 가격의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군, 문화시설 등이 몰린 서울 특정지역에 대한 과도한 수요인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세금만 올리는 것은 수요는 공급을 여전히 초과하고 세금으로 인해 더 가격만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럼에도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출 금지 정책이나 구매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투기 루트가 막혔기 때문에 이후 시장 상황에 맞춰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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