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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0호]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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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6:26

[100호]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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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식과 위기

금리의 갈림길 우리의 선택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오는 24~25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회의에서 "향후 경제지표가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곧 추가적인 조처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언급하였고, 2분기 실업률 3.9%, 경제성장률 3%대의 낙관적인 지표가 나왔다. 물가상승을 감안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확정시 되었다.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다가, 경기가 많이 호전되어 올해 3월에 이어 6월에 인상되었던 금리는 1.75~2.00%10년 만에 2%대의 금리로 회복한 것이다. 미연방 기금 선물시장은 9월 인상될 금리를 2.00~2.50%로 예측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업률 하락과 물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12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진 금리 인상에 다른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심각한 터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자본 유출과 더불어 달러 강세로 자국 화폐가치가 급락하였고 외화표시 채무의 상환 부담이 증가되어 부도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터키는 리라화 가치가 달러 대비 42% 하락으로 20%대의 물가 상승이 발생하였고, 아르헨티나는 이전 6월 금리 인상 당시에 IMF 구제 금융을 받았지만, 부채 지불 능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높은 기준 금리 책정과 광범위한 긴축재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계속된 금리 인상 소식에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약국인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도 위에 두 나라와 비슷한 상황으로 주변 국가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전개되면서 중국까지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어, 자칫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국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비한 편이다. 또한 아직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양상인 해외 자본의 유출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국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편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한 국가로서 비교적 안전 투자처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3월 이후 역전된 한미 금리 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금리를 올려버리게 된다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이를 감안하여 1.50%의 현저히 낮은 시점에서도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 세계의 금리 동향과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금융 불안 등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지금, 한은의 적절한 금리 결정도 시급하지만 정부의 독립성 보장과 올바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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