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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9호]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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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6:15

[99호]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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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주는 항상 일정량의 시간외근로가 있다고 보고, 근로자에게 매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나, 계산상의 편의를 추구하는 경우 사용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금전적인 부담이 늘자, 일부 고용주들은 기본급 산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 또한, 워크숍,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자는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 단시간 근로제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포괄 임금제 적용 사업장 중 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의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본래 급여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다. 이전의 급여에서 시간외수당을 전부 제하고, 그 금액에서 단축된 시간 비율만큼 임금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이 있더라도 단축 근로 이전보다 월급이 턱없이 부족해, 근로자가 맘 편히 단축 근로를 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 예정인 근로시간 52시간 정책도, 포괄임금제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6월을 목표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단순히 포괄임금제의 사용 행태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현상 극복에 별 효과가 없다. 근로자가 당하는 임금 갑질이 단순히 포괄임금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휴식시간을 임의로 늘려서 근로자들이 직장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같지만, 되도록 임금은 덜 주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 하지만 휴식시간 동안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마련되어있는 경우가 적고, 근로자 수가 적은 직장의 경우는 휴식시간 동안 맘 놓고 편히 쉬기란 사실상 어려워 휴식시간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일부 영업직의 경우 일정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 일부를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강요하여, 실적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고용주의 손해를 근로자에게 일부 떠넘겼다. 따라서 맹목적인 휴식시간 연장에 대한 규제와 근로자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것을 제재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별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한 가지 문제만 성급히 해결하려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상황 전반을 고려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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